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시범 지역 등 정리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신분증으로서의 편리함과 보안을 함께 제공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수수료, 시범지역 등 알아보겠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개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입니다.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물 형태가 아닌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는 것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2. 발급 대상 및 발급 시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급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신분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일회용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발급 절차: 기존에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곧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수수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국민은 수수료없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가지신 분은 5,000원 수수료를 내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 및 보안 대책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신고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기에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전화 내부의 안전한 공간에 저장되며, 발급 및 사용 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시범 발급 지역 및 전국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우선 시범 발급을 실시합니다. 시범 발급은 다음달 27일부터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9개 지자체에서 2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초기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