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민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남해군청에서 발표한 공식 안내문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
가장 먼저 내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거주 요건’입니다.
- 기본 요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군 복무자
- 타 지역 대학생 및 시설 입소자
- 그 외 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
2.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청 기간
- 최초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0일(화) ~ 2026년 1월 30일(금)
거주 기간에 따라 세부 신청 일정이 다릅니다.
- 기존 거주자 (’25. 10. 19. 이전 기존 거주자): ’25. 12. 30. ~ ’26. 1. 30. 까지 최초 신청
- 신규 전입자 (’25. 10. 20. 이후 신규 거주자): ’25. 12. 30. 부터 최초 신청 가능 (단, 전입일 + 30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및 장소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본인 방문 신청 원칙
- 미성년자 및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읍·면별로 운영하며,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3. 방문 전 ‘필수 서류’ 꼭 챙기세요!
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1)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상자별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 신규 전입자(’25. 10. 20. 이후):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 미성년자 대리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외국민: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외국인(지급 대상 비자 소지자): ① 외국인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영주권·난민인정 증명서 등,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4.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지급을 위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1) 지급 절차
- 신청: 서류 제출
- 확인: 서류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실거주 사실 확인
- 확정: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
- 지급: 신청 다음 달 말일 지급
2) 유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Chak) 회원 가입 필수: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반드시 ‘착(Chak)’ 앱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미성년자, 고령자 등)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농식품부 사업 시행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입자: ’25. 10. 20. 이후 전입하신 분들은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소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5. 남해형 기본소득, 무엇이 특별할까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남해군은 이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자 합니다.
- 탄탄한 재원 마련: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불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군민에게 환원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 기대되는 변화:
- 경제 활력: 연간 685억 원의 지역화폐가 풀려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납니다.
- 삶의 질 향상: 매월 고정적인 수입으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여 주민 생활이 안정됩니다.
- 인구 문제 해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국가 정책 모델: 남해군의 성공적인 사례는 향후 국가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입니다.
남해형 기본소득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씨앗입니다.
마무리하며
남해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농어촌 기본소득!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문의: 남해군청 기본사회팀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