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금액을 늘리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인상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적용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은 월 최대 1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가족 친화 정책 중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육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간 | 현재(2024년) | 2025년 인상 후 |
|---|---|---|
| 첫 3개월 | 150만 원 | 250만 원 |
| 이후 3개월 | 150만 원 | 200만 원 |
| 나머지 6개월 | 150만 원 | 160만 원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총 1,800만 원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는 총 2,310만 원으로 약 5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에게는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 육아휴직급여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 복직 이후에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부족한 금액에서 25%를 떼가는게 너무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없어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3. 인상된 금액 적용시기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까지 휴직이 이어진다면, 202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도 인상 전 금액인 월 150만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규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게 원칙이며, 휴직기간이 걸치는 경우에는 검토는 해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와는 어떻게 적용될까?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월 상한금액을 6개월간 200만원~450만원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면 이 제도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6의 첫 달 상한금액만 250만원으로 올리고 나머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6+6의 전체 상한금액을 올리는 방안, 기본 육아휴직 급여가 160만원이 적용되는 6개월간 6+6의 상한금액을 적용시켜주는 방안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첫번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5년에 변경될 육아휴직 급여 상한금액, 적용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중인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