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 세금은 얼마이고 미국과 같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유예될 가능성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 세금 주요 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면서, 과세 대상과 시기,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과 동일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과세 대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즉,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됩니다.
- 과세 시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유예되었지만 이번에도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 기본 공제액: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 중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즉,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율: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에는 지방세 2%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50만 원 x 22% = 165만 원이 됩니다.
2. 비트코인 세금 관련 법안 개정 역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안은 소득세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번 유예를 거쳤습니다.
- 2022년 시행 예정: 원래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해 1차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 1차 유예: 2022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는 2023년으로 1차 유예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2025년 2차 유예: 이후 2023년 시행도 어려워지면서 다시 한 번 유예되어,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예는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 현재 상황: 정부와 여당은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한 번 더 유예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정확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 코인 세금에 대한 해외 사례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식과 같은 형태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14년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 단기 차익과 장기 차익: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단기 차익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율(최대 39.6%)이 적용됩니다. 반면, 1년 초과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차익으로 간주되어, 소득 구간에 따라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별 소득세: 연방 세금 외에도 거주하는 주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장기 차익도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일부 주(텍사스 등 7개 주)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에도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체계는 다르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 구분 | 소득세·법인세 |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 부가가치세 (소비세) | 비고 |
|---|---|---|---|---|
| 미국 | ○ | ○ | ✕ (통화로 간주) | |
| 영국 | ○ | ○ | ✕ (민간통화로 분류) | |
| 호주 | ○ | ○ | ○ (판매 시 부과하다가, ‘17.7월부터 비과세) | |
| 일본 | ○ | ○ | ○ (결제수단으로 취급) | |
| 독일 | ○ | ✕ | ○ (물물교환으로 취급) | 유럽사법법원 부가세 비과세 판결 |
| 싱가포르 | ○ | – | – | 자본이득세제 없음 |
4. 비트코인 세금 유예 전망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부: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민주당: 코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현재 과세 유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 강행 시 투자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며, 보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세 유예 여부는 정치적 상황과 시장의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은 되어야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5. FAQ
1. 과세 시행 전에 사놓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인 비트코인 세금에 대한 주요 내용, 해외 사례, 유예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과세가 유예되기를 바라봅니다.